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약 0.270%, 주행거리 약 8km로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다섯번째 음주운전은 차량 충돌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로 기소되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되는데 별도 죄명이 적용되지 않더라고 사고 발생 사실 그 자체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이유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인데,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등이 반영되고 동종 전과 횟수와 처벌내역 등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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