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가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11세)를 뒤따라가 건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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