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부분은 징역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됩니다. 선고받고 나서 대기를 하다가 당일 관할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선고기일에 참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며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더 선처를 받아보라는 취지이지요. 유튜브 영상도 참조하세요. 아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들에 기반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 영역입니다. 아래 사례 중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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