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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