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벌금형없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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