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 임차건물화재시 임차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입증책임


[ 대법원 판결 ] 임차건물화재시 임차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입증책임

[ 대법원 2012다86895 판결 ] 대법원은 빌린 건물에 불이 났을때 임차인이 빌리지 않은 부분의 손해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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