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시 벌금 더 낼수도(불이익금지원칙 폐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찰 청구액보다 쎈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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