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은 의료법상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도10051]

A가 일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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