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 등, 헌법불합치 선고[2015헌가19]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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