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진술 기회 안주면 소송절차 위반[2018도327]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최종진술 기회 안주면 소송절차 위반[2018도327]

대법원2018.3.29선고 2018도327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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