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2017도21537]

대법원2018.3.29선고 2017도21537판결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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