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기지국수사 근거되는 통신비밀보호법조항, 헌법불합치[2012헌마538]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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