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네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정도로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세차례 동종 음주 처벌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동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유사전과로 참작되는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등도 있었습니다. 동종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유형이 있지만 음주의 경우 동종 집유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양형 자료의 양과 질도 중요하지만 앞선 집유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도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극단적으로 집유 받은지 얼마 안되어 그 기간중에 동종범행을 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시간차가 짧을 수록 실형 확률이 높습니다. 4년 된 것과 10년 된 것은 많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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