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사건 집행유예선고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 사건들을 진행해보았는데 많게는 음주운전으로만 10회, 9회, 7회 등 사건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만 했고 인명사고등이 그간 없었다면 대체적으로 3회이상 정도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인명사고가 있다든지 혈줄알콜농도가 너무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음주사건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재범의 시간적 간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 4회라고 해도 앞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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