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파산선고 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문제[2016다227014]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파산선고 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문제[2016다227014]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될 돈이 공탁되고 이후 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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