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 결정[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 결정[2016헌마26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 감청에 관한 부분이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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