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욕망 및 분노감 포함에 대한 판단[2018도977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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