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강 및 이수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과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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