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는 반드시 직무상 명령, 감독관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 반드시 금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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