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의 단전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 사례[2016도19417]

소란 등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회 112신고를 당한 A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요청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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