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절감 빙자 체크카드 빌려줘 벌금형 약식명령 나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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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나 계좌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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