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재판받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 자료처럼 공판진행중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서 위헌선고받은 조항 대신 수치에 따른 조항으로 적용법조를 바꿉니다. 위 처럼 사전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변경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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