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 3. 2x. 선고 2018노40xx 판결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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