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2236]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의 일환으로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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