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 대법원판결[2019도977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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