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동종 집유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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