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팔로우만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북한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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