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임의적 감경에 대한 기존 입장 유지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 임의적 감경에 대한 기존 입장 유지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1심은 특수상해미수죄를 인정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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