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A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제3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았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양, 찍힌 부위와 구도 등이 주요 변수이고 반포는 전송, 공유 횟수와 전파력, 반포 후의 조치 등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피해자 있는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반포는 촬영에 비해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양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계획적, 악의적으로 한 경우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경우보다는 죄질평가면에 당연히 더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아래처럼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후 명령이 나오는데 까지만 약식재판부의 업무량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서울은 2~3개월 남짓, 그 외 지역은 더 빠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나오면 몇주만에 나오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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