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공소제기의 효력 판례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건에서 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2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음. 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사기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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