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 판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판단기준을 밝히고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Pixabay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Pexels, 출처 Pixabay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2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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