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 2017도20455]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와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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