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5도605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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