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근거 집시법 규정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죄[2018도17454]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시위금지규정 위반을 요건으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불응죄로 기소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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