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계상 공사금액 지급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법인세 포탈 관련 판단[2018도16864]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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