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하는 경우 처벌과 특징입니다

음주 후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되어 택시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한 상황 택시 운전자가 고소했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요금 때문에 시비붙어서 폭행한건데 처벌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처벌이 굉장히 세서 기본적으로 운전자폭행을 하면 5년이라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에 폭행당한 택시기사분이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다, 2주짜리라도 제출하면 처벌이 더 세져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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