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했는데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2020도4140]

1심판결때 미성년자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2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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