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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