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째 공무원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져 공무원 등 내부징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내부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내부징계를 떠나서 형사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분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의 자격, 또는 해외출장이 잦은 회사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의 신분 상실과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판에서 신분 상실이라는 특수상황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면에서는 선처 요소초 참작되기도 하지만 다른면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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