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한명이거나 횟수가 처음인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충동적으로 촬영을 해오다가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는 사례가 많은데 핸드폰이나 pc 등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전에 촬영한 사건들도 추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행한 사건중에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수가 100명이 넘거나 8, 90명에 이르는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몰카 사건은 재범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법촬영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나 상가의 에스컬레이터, 상가의 공용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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