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네번째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신 분이 거급해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직접 진해한 사건중에는 아홉번째 음주운전 사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강화된 음주운전이진아웃 시대에는 사건별 편차는 있지만 단순 음주여도 4회차부터는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그간의 처벌 횟수, 처벌 수위, 혈중알콜농도와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는 이전 처벌 내용의 혈중알콜농도나 주행거리가 법정에서 지적받기도 하고 판결문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번째 음주운전은 그 이전이 다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자 약간의 인터넷 서핑만 해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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