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대선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 3. 9(수).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큰 이벤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후보자들의 포스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는 드문편이고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거벽보를 잡아뜯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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