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누명의 경우 등 특징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앞에 ‘준’이 붙는데요, ‘준’이 붙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 대표적으로는 만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잠이 든 상태. 두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이 붙더라도 처벌은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간죄는 징역 3년이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준강간 사건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모텔 등 밀폐된 장소, 차 안 같은 경우도 생각할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cctv라던가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이런경우에는 분명 합의하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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