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피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재산범죄 내지 경제범죄중 가장 많은 건 단연 사기입니다. 그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이 줄을 잇고 있지요. 사기, 횡령, 배임은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없이 징역형의 중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형법은 횡령 배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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