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피해자 동성 성추행

일반적으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를 생각하실텐데요. 그러나 의외로 남자가해자가 남자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동성 성범죄 사건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 정식 사건화되는 빈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지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인 경우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되는데요. 동성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처벌이 다르진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나 증거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 피해자분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은 역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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