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판결

여성인 가해자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동성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만 여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 사건은 드문 편인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동성 성범죄여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도6112 강제추행 2심은 수사기관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은 xxx 업종에서 7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xxx의 ‘실장’ 직책에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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