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대법원 판결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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