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간음, 성매수)과 실종아동법위반 항소심 징역형 감형 사례

가출청소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출청소년은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떠나서라도 미성년자는 정책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학생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간음, 성매수)과 실종아동법위반 항소심 징역형 감형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간음, 성매수)과 실종아동법위반 항소심 징역형 감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