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형사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도박장개설은 온라인은 도박공간개설, 오프라인은 도박장소개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온오프라인 불문 처벌은 동일합니다.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여도에 따라 단순 직원 등은 도박장개설 방조가 적용되지만 홍보책(소위 총판)은 도박장개설의 공동정범으로 도박장개설이 적용됩니다. 요즘엔 체감상 오프라인의 하우스나, 보드게임카페를 가장한 도박장 등 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사설투자방 명목으로 카카오톡 단체방등이 많이 운영됩니다. 소위 리딩방이라고 해서 카페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통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 중 하나의 형태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는 식인데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가 선물거래인데 선물투자 방식으로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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