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무혐의 처분 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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